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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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민사전문변호사 계약금등 반환청구 소송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1-18
- 조회176회
본문
명백한 기망행위 입증과 연대책임으로 전액 되찾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노린 지역주택조합 허위 홍보
관할 구청 사실조회와 업무대행사 연대 책임으로 4,755만 원 전액 회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 홍보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홍보관에서 들었던 화려한 약속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 피 같은 계약금은 돌려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사건은 허위 홍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한 증거 구성으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이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셨을 때 직원이 "토지 확보가 100% 완료됐다, 사업 진행에 아무 문제 없다"며 자신 있게 설명했고, 그 말을 믿고 4,700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입금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삽 뜰 생각은 안 하고, 탈퇴하겠다고 하니 '절대 불가'라며 배짱을 튕기더라고요. 자칫하면 피 같은 돈을 다 날릴 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조합 측의 "탈퇴 불가" 주장에 막혀, 허위 홍보에 속아 낸 계약금 4,755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주택 피해 사건의 핵심은
'허위 기망행위'를 객관적 증거로 확정하고,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피고를 꽉 잡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 핵심 내용 | 효과 |
|---|---|---|
| ① 사실조회 팩트체크긴급 | 관할 구청 사실조회로 실제 토지 확보율 13.7% 확인, 허위 홍보 객관적 입증 | 기망행위의 명백한 증거 확보 |
| ② 업무대행사 연대책임핵심 | 거짓 홍보 주도한 업무대행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특정, 조합과 연대 배상 청구 | 실질적 회수 가능성 극대화 |
| ③ 치밀한 소장 구성정밀 |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상대방이 반박 불가한 소장 제출 | 자백간주로 속전속결 판결 |
| ④ 전액 청구 관철완승 | 납입금 전액 + 연 12% 지연이자 + 소송비용 전부 청구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 |
이런 사건은 무조건 증거 싸움입니다. 홍보관 직원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관할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토지 확보 현황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지주택 사건의 함정이 있습니다. 조합은 "우리 돈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자금력 있는 피고를 함께 묶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빈틈없는 법리로 꽉 채운 소장을 제출하자, 상대방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속전속결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한 허위 홍보에 속아 피 같은 돈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이 납입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토지 확보율·인허가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야 기망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억울함'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승소를 결정합니다.
조합은 자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주도한 업무대행사까지 공동 불법행위자로 특정해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합이 "탈퇴는 절대 불가"라고 버텨도, 가입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임수로 맺어진 계약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래의 핵심 사항(토지 확보율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허위 홍보를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조합의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짓 홍보를 주도한 업무대행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특정해 연대 배상 청구를 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전주·전북 민·형사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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