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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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민사전문변호사 계약금등 반환청구 소송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1-18
- 조회11회
본문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토지 확보 100% 완료? 믿고 계약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금을 날릴 뻔한 의뢰인,
김기태 대표변호사의 전액 반환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토지 100% 확보" 거짓말에 속은 계약
납입금 4,700여만 원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땅을 다 샀다", "추가 분담금 없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만 믿었다가,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돈만 묶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확보율을 속인 조합과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통쾌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 확보가 100% 완료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다 샀다더니... 실제로는 13%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 토지 확보율은 홍보 내용과 턱없이 차이가 나는 한 자릿수 혹은 10%대 수준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명백히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기망행위): 토지 확보율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100%'라고 속인 것이 계약 취소 사유(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핵심 쟁점 2 (공동 책임): 조합뿐만 아니라 허위 광고를 주도한 업무대행사(시행사 역할)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위기 상황: 조합 측은 "탈퇴는 절대 불가하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자칫하면 납입금을 모두 날릴 위기였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저희는 홍보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허위 광고를 입증하고, 조합과 대행사를 동시에 압박하다"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① 기망행위의 입증 (계약 취소)
관할 구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토지 확보율이 13.7%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토지 100% 확보"라는 광고는 거래의 중요 사항을 속인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② 업무대행사의 연대 책임 추궁
조합은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거짓말을 한 업무대행사(피고 회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묶어, 조합과 함께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③ 강력한 압박을 통한 자백간주 유도
명확한 증거 자료와 치밀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들이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자백간주)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54,000원을 지급하라.
2. 이를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원금은 물론 소송 기간 동안의 높은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 분담금 반환, 사기 계약...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승소 데이터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무조건 철회가 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났다면, 본 사례처럼 '허위 광고(기망)'나 '계약 내용 불이행' 등 명확한 귀책 사유를 찾아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Q2. '토지 확보율'이 왜 중요한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은 땅입니다. 토지가 95% 이상 확보되어야 사업 승인이 나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만 모집하면 사업은 무기한 표류하고 추가 분담금만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토지 확보율을 속인 것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Q3. 조합이 돈 없다고 배 째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
조합 통장에 돈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업무대행사나 신탁사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을 공동 피고로 묶거나, 조합 임원의 개인 책임을 묻는 등 다각도로 회수 전략을 짜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4.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 믿어도 되나요?
많은 조합이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이라며 증서를 써주지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증서는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증서만 믿고 기다리다간 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무효인 증서를 교부한 행위 자체가 '사기'의 증거가 되어 소송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토지 100% 확보됐고 금방 아파트 올라간다고 해서 5천만 원이나 넣었는데, 1년째 땅도 안 파고 있어요. 속은 것 같은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기태 변호사: "전형적인 지주택 피해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에 들으셨던 '토지 100%' 설명이 적힌 팜플렛이나 녹음 파일이 있으신가요? 실제 토지 확보율과 다르다는 것만 입증하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소송으로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부터 시작해서 제가 팩트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조합에서는 탈퇴하면 위약금 떼고 준다는데요?"
김기태 변호사: "절대 그 말에 동의해서 도장 찍지 마세요. 애초에 사기로 맺은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걸면 이자까지 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