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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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변호사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집행유예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1-18
- 조회10회
본문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인출책으로 몰려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대표변호사의 집행유예 선처 전략을 공개합니다.
저금리 대출 미끼에 속아 '사기방조' 혐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 "나도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미끼로 한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범으로 몰렸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중,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실적이나 신용 등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배송과 현금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대출 절차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기꾼이라뇨?"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혐의 내용 1 (사기방조): 본인 계좌에 입금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
- 혐의 내용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함.
- 위기 상황: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완규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정상을 참작받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① '확정적 고의'의 부재 입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수익을 나누려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속아서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범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 ② 범죄 수익의 부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을 챙기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대출을 받기는커녕 본인의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을 피력하여 죄질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비록 미필적 고의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초범이며 자신의 무지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실형 대신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가는 요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교도소가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봉사를 통해 죗값을 치르며 다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구속이 걱정되시나요?
치밀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성공 사례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완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정말 대출해준대서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처벌받나요?
네, 안타깝지만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내 통장으로 남의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이것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카드나 통장을 빌려준 것도 죄가 되나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대출 포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카드, OTP 등)를 대여/양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Q3. 피해자들이 돈 돌려달라고 민사 소송도 거나요?
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불리해지므로,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거나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집행유예는 쉽게 나오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추세는 전달책이나 인출책 같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가담 경위, 범죄 수익 여부 등을 철저히 소명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오라네요. 저 잡혀가나요?"
김완규 변호사: "많이 놀라셨겠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 혼자 가셔서 '몰랐다'고만 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분을 공범으로 보고 질문할 겁니다. 우리가 '대출 피해자'이자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증거(카톡, 문자 등)와 함께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자: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데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김완규 변호사: "당장은 형사 처벌을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민사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집행유예를 목표로, 의뢰인분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