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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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1-18
- 조회9회
본문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만취 상태 인명사고까지?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공무원/교직원 의뢰인을 구제한
김기태 대표변호사의 벌금형 약식명령 전략을 공개합니다.
음주 재범(2진) + 혈중알코올 0.180% + 인명사고
직장 상실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를 낼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직업군(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특정 공기업 등)에 계신 분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피해 사고까지 냈지만, 저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직업과 일상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최근 회식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범에 만취 사고, 직장을 잃을 위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32km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음주 수치: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8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 혐의 내용: 단순 음주가 아닌,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위기 상황: '음주 2진(재범) + 0.180% 만취 + 대인 사고'라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정식 재판 회부 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수십 년간 다져온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 반드시 '벌금형'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신분상 불이익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
일반적으로 재범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①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위험운전치상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② '신분상 불이익'을 강조한 양형 변론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내규에 따라 당연 면직되어 수십 년간 지켜온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지, 한 사람의 생계를 끊는 것에 있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과한 처분'임을 피력했습니다. - ③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결론
검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가장 우려했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피하고, 직장과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위험운전치상... 직장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많은 음주 사건 성공 데이터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인데 집행유예만 나와도 잘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교원이나 공기업 직원도 내규에 따라 유사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 0.180%면 얼마나 높은 건가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이므로, 그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사고가 없어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사님들도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봅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Q3. 반성문만 많이 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쓰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봅니다.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 금주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실질적인 노력을 증빙해야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괜찮나요?
피해자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하지만 특히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제가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심지어 접촉 사고도 났고요. 집행유예 나오면 바로 면직이라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김기태 변호사: "수치도 높고 재범에 사고까지 있어 상황이 위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직업 상실'이라는 결과가 범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제가 직접 챙길 테니, 의뢰인께서는 제가 안내해 드리는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해 주십시오. 벌금형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봅시다."
상담자: "차도 팔고 술도 끊겠습니다. 제발 직장만은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김기태 변호사: "네, 그 절실함을 판사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차량 매각 서류와 병원 치료 기록 등을 통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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