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한 법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원고(소송을 건 쪽)가 주장하는 내용이 참 황당했습니다.

"너희 법인이 나한테 9,400만 원을 주기로 약정(약속)했으니 당장 내놔라!"

의뢰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거액이면 법인 운영이 휘청거릴 만큼 큰돈인데, 도대체 언제 그런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불분명한 주장에 덜컥 큰돈을 물어줘야 할 위기, 의뢰인분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소송, 특히 이런 '약정금(약속한 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증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돈 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이죠.

저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약속, 진짜입니까?": 원고는 "주기로 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정작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명확한 처분 문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증거의 허점 공략: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들을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피고가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내용은 없었죠.

법리적 반박: "단순히 오고 간 이야기나 모호한 문건만으로는 법적인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전략은 "우리는 줄 돈이 없다"가 아니라, "원고는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판을 짠 것이죠.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예상하셨다시피 저희의 완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쉽게 풀면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거액 중 단 1원도 주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이 다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큰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는 건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가져오세요. 법리라는 돋보기로 팩트를 체크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입증 책임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따져보면, 무리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상담문의: 010-988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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