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물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크고 무거운 산업용 장비를 화물차로 운송하는 계약을 진행하셨죠. 사람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무게라 상하차 때는 반드시 지게차 같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차지 현장 상황이 조금 꼬였습니다. 장비를 내려줄 지게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현장 관리자가 "장비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배송 기사님 입장에서는 다음 일정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사님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물건을 내리려 시도하시다가, 그 무거운 장비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의뢰인을 불렀습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지게차 배차가 꼬인 책임이 있다"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죠. 의뢰인 입장에선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망 사고는 결과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수사 강도가 셉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견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검사님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지게차가 늦은 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기계를 맨손으로 옮길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을 기사님이 독단적으로 강행할 것까지 의뢰인이 미리 예상하고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 즉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치열한 공방 끝에, 검찰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돌발 행동이었기에, 의뢰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과는 [혐의없음].

모든 사고에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견할 수 없는 돌발 상황까지 사전에 방지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의뢰인께서는 이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셨다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변호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상담문의: 010-9886-3105

더 많은 사례를 보시려면: 블로그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