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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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스토킹 병합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1-17
- 조회30회
본문
사기+스토킹 악질 범죄, 징역 1년 실형 선고
보통 "사기 당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 오히려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하고, 밤낮없이 연락해 사람을 피 말리게 하는... 스토킹으로 번지는 케이스죠.
1. 사건 개요: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스토킹까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죄)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금전을 반환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한 불법적인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해자의 3단 콤보 범죄]
- ① 사기: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 취득
- ② 스토킹: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괴롭힘 및 공포심 유발
- ③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은폐를 위한 불법 통신 수단 동원
단일 범죄가 아닌 복합 범죄로, 법적 쟁점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전략: "단순 채무 불이행? 아니요, 이건 악질 범죄입니다."
가해자 측은 흔히 "단순한 채무 관계" 또는 "의도하지 않은 연락"이라는 주장으로 스토킹 혐의를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질적인 복합 범죄'로 법원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죄질의 심각성을 집요하게 부각시켰습니다.
①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 - 재범 위험성 부각
가해자가 스토킹 과정에서 불법적인 통신 수단(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범행 은폐를 위한 불법 수단까지 동원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법원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②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 파괴" - 피해의 심각성 강조
단순한 금전적 피해가 아닌, 스토킹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불안장애, 일상생활의 파괴 등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회복 가능하지만, 파괴된 정신건강과 일상은 누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설득했습니다.
3. 결론: 징역 1년 실형, 그리고...
법원은 저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주문 1: 징역 1년 (법정 구속)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2: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단순히 형기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행동 교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근본적 해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반드시 잡고, 반드시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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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군산·익산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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