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직장 동료 몇 명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와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신자들이 업무상 관련 담당자, 직속 상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사적 친분이 있는 동료 등 비밀을 지켜야 할 특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1. 공연성 법리 프레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비밀 보장되는 특정인 대상 전달은 공연성 부정.
2. 수신자들의 특정성·비밀유지 의무 강조
   업무상 관련 담당자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직속 상관·친분 동료는 관계상 외부 유출이 기대되지 않는 신분.
3. 사실부인 대신 맥락 방어
   "소문을 퍼뜨릴 다수"가 아닌 비밀을 지켜야 할 특정인에게 한 전달임을 집중 주장.

경찰·검찰은 공연성 부정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종결.

명예훼손은 대상·관계·의무라는 맥락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초기부터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수신자 성격·관계·비밀유지 의무부터 정리하세요. 태앤규가 증거와 법리로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군산·익산 형사전문변호사

???? 상담문의: 010-9886-3105 | ???? 이메일: kkt811202@naver.com

작성일: <?php echo $current_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