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은 뉴스에 나오는 '높은 분들'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도 "이게 죄가 된다고?" 하며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 의뢰인 신분: 기관의 실무 담당자. 상급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
• 사건 경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 규정 문제: 내부 규정상 특정 지출 항목이 불가능한 상황. 상급자 지시로 다른 항목인 것처럼 허위 서류(계획서·품의서·검수서) 처리.
• 자금 처리: 예산 편성 후 중간 업체를 거쳐 실제 업체에 지급.
• 기소 요지: 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모두 기소.

업무상배임은 ①타인 사무 처리자 ②임무 위배 ③본인(회사) 손해 ④자기·제3자 이익이 모두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내부 결재 문서·메신저 등 증거가 명확해 유·무죄 다툼 대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1. 실무자 지위 부각
   의뢰인은 조직 최하단 실무자로 주도 계획이 아닌 지시 수범이었다는 점을 설득.
2. 개인적 이익 부재
   의뢰인은 사적 이익을 단 1원도 취득하지 않음.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3. 신분 보호 사유 강력 호소
   초범·깊은 반성,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벌금 시 직업 신분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 우려를 강조.
4. 법리 프레이밍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되 가담 경위·동기·이익 귀속·지시 체계를 반영해 형 대폭 경감 주장.

재판부는 저희의 양형 중심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죄인데 성공인가요?"라는 질문엔 예. 다수 기관은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 시 징계·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커트라인을 지켜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무겁고(10년 이하 징역)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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