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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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간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위자료 4천만원]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0-24
- 조회58회
본문
장기간 불륜관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류상 이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며 사실상 이전과 다름없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망인이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막대한 금전적 지원까지 해 온 상간녀(피고)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리기간: 수개월 | 청구금액: 상당한 금액
피고의 항변과 저희의 대응 전략
피고의 주요 항변: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아 몰랐다" + "이혼으로 혼인관계 파탄"
전략 1. '혼인 파탄' 주장 ▷ '사실혼 관계 인정' 판결로 완벽 방어
피고는 "이미 이혼했으니 혼인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소송(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망인은 이혼 후에도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공식적인 확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전략 2. '몰랐다'는 변명 ▷ '과실'의 객관적 증거로 반박
피고는 장기간 만나면서도 '이혼남'이라는 말만 믿고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망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보내면서 관계를 숨기려는 지시를 한 대화 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왜 굳이 관계를 숨기려 했을까요? 바로 의뢰인(아내)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략 3. 위자료 극대화 ▷ 장기간 부정행위와 피해 입증
장기간의 부정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상세히 입증하며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론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장기간의 불륜관계와 의도적인 관계 은폐를 입증하여 위자료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륜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사실혼 관계 인정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군산·익산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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