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사례 집행유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앤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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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사례 집행유예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7-11
  • 조회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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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확정
구속과 신상공개, 최악의 갈림길에 섰던 30대 직장인,
정밀한 양형변론으로
실형도, 신상공개도 모두 피하다

30대 평범한 직장인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 · 구속 및 신상정보 공개 위기
정상참작 법리 구성 +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 신상공개 면제 사유 입증으로 최선의 결과 확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안녕하세요, 전주·전북 지역의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매우 엄중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속 위기와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의 갈림길에 섰던 의뢰인이, 정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개요 — 한순간의 만남이 불러온 구속·신상공개의 이중 위기
구분 내용
의뢰인 신분 30대 평범한 직장인 — 전과 없는 초범
기소 내용 온라인상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
양형 위험 대법원 양형기준상 실형(구속) 가능성 높음
부수처분 위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 가능
핵심 쟁점 정상참작 사유 입증 + 처벌불원 합의 + 신상공개 면제 요건 소명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이라면 처벌되는 범죄로, 법원의 양형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은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가 거주지 인근과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사실상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 의뢰인을 옥죄었던 위기 상황

구속 및 실형 가능성 — 대법원 양형기준상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확정 시 평생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낙인 위험

직장과 일상의 붕괴 —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생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

같은 혐의라도, 어떤 변론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결전략 — 실형과 신상공개, 두 가지 벽을 동시에 넘다

"중대한 혐의일수록,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관계여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과, 사회적 생명을 지키는 것.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1
정상참작 법리 구성 — 불법적 수단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논증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강압적인 힘이나 거짓말, 유인 등의 수단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명확히 논증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는 등 끈질긴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수처분 방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는 그 자체로 매우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론 — 실형도, 신상공개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 최종 판결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구속 없이 일상 복귀
정상참작 불법적 수단 부존재 법리적 논증으로 정상참작 사유 확보
합의 성립 피해자 측과 처벌불원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부수처분 초범·낮은 재범위험 입증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최종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구속 면함

전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태앤규의 철저한 양형기준 공략과 정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였고,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면제'라는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건 발생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하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40기 · 전주·전북 지역
성범죄·형사 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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