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주성범죄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보통 금요일 밤이면 한 주를 마무리하며 편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겨운 시간을 버텨오셨던 한 의뢰인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눈물’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끝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술이 화근이 된 어느 날

의뢰인은 5년 전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간 곳은 하필 여자 화장실이었고, 이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도 모자라,
용변을 보던 피해자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려 했다.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 시도’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화장실을 착각했을 뿐, 촬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고,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해결 전략: 감정이 아닌 법리, 주장이 아닌 원칙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인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히 법리와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저희는 사건을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강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찍으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식당 구조상 남녀 화장실을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증거 없는 주장은 유죄가 될 수 없음
  피해자의 진술 외에 그 어떤 물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CCTV는 삭제되었고, 휴대폰 포렌식도 불가능했죠. 저희는 이 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며 “객관적 증거 없는 주장은 곧 의심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소송의 대원칙 제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은 형사소송의 근간입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본 장면이 촬영 시도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추측만으로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 5년의 억울한 시간, 결국 '혐의없음'

성범죄 혐의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전주성범죄변호사 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