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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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변호사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벌금형 방어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7-16
- 조회30회
본문
곧바로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지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구속을 면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우발적 폭행 · 피해자 전치 4주 상해 · 실형 시 즉시 구속 위기
골든타임 합의로 처벌불원 확보 + 이종범죄 논리로 양형 변론
안녕하세요, 전주·전북 지역의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태앤규 김홍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곧바로 감옥에 간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징역형(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량까지 합산되어 구속되는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탈출구는 철저한 방어를 통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전치 4주의 상해 사건을 일으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성공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구속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전력 | 과거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반성하며 생활 중 |
| 이번 사건 | 술자리 시비 중 우발적 폭행 발생 |
| 상해 정도 | 피해자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 |
| 위기 상황 | 실형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 취소 + 즉시 구속 |
| 핵심 쟁점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확보 가능 여부 |
의뢰인은 과거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반성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에 이르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곧바로 수감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의뢰인을 옥죄었던 위기 상황
① 집행유예 취소 위험 — 이번 사건 실형 시 이전 유예 형량까지 합산 적용
② 즉시 구속 — 재판 확정과 동시에 곧바로 수감되는 구조
③ 엄벌 탄원 가능성 — 전치 4주의 적지 않은 상해로 피해자 측 강경 대응 우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로 인생이 갈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형종(刑種) 선택'의 싸움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그 한 끗 차이가 의뢰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노련한 중재와 설득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재판 타임라인 내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은 범죄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이종범죄'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판례상의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재범 상황 | 집행유예 기간 중 전치 4주 상해 발생 |
| 합의 진행 | 골든타임 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 양형 주장 | 이종범죄·반성 정도 등 유리한 양형사유 촘촘히 구성 |
| 최종 결과 | 벌금형 선처로 구속 면함, 집행유예 유지 |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강력하게 주장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및 여러 양형 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감옥에 가는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기존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며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과 정교한 양형 전략이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변호사
집행유예·재범·양형변론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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