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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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리변호사 전주민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매매예약금 반환 청구의소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7-11
- 조회30회
본문
채무 면탈을 시도했지만
'비면책 채권' 법리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내다
가계약금 반환 지연 · 상대방 법인의 은밀한 회생절차 신청 · 송달 고의 회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구성 + 비면책 채권 논증 + 신속한 공시송달로 회생 방패 무력화
안녕하세요, 전주·전북 지역의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다,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상대방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동결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억울하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밀하게 회생 신청을 하며 채무 면탈을 시도했으나, 치밀한 법리적 대응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가계약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경위 | 본계약 체결 전 거액의 예약금(가계약금) 지급 |
| 반환 요구 | 검토 결과 상이 → 본계약 거절 및 정당한 예약금 반환 요구 |
| 상대방 태도 | 반환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경영난을 핑계로 지급 지연 |
| 악의적 정황 | 재판 서류 고의적 미수령 + 은밀한 회생 절차 신청 |
| 핵심 쟁점 | 회생 절차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 해당 여부 입증 |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과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내부 상태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예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랐고, 의뢰인은 정당하게 본계약 진행을 거절하며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시적인 경영난을 핑계로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 대표는 법원에서 송달되는 재판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고, 그 이면에서는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법원에 은밀히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 면탈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을 옥죄었던 위기 상황
① 회생 절차 개시 시 채권 동결·축소 — 정당한 채권임에도 큰 손해를 입을 위험
② 고의적 송달 회피 — 재판 지연을 통한 시간 끌기 전술
③ 채무 면탈 시도 — 회생 제도를 악용해 반환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정황
단순한 채무불이행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도,
숨겨진 악의와 법리는 존재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회생 절차 뒤에 숨은 상대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단순히 "약속한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대방을 속인 '기망에 의한 사기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청구 취지를 과감하게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으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채무자회생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으로 절대 탕감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임을 재판부에 완벽히 논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을 방해하는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이끌어내어 지연 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 청구원인 | 단순 채무불이행 →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재구성 |
| 채권 성격 | 회생절차로도 탕감 불가한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 |
| 송달 대응 | 공시송달로 지연 전술 차단, 신속한 재판 진행 |
| 최종 판결 |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 전액 승소 |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앤규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전액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전액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리한 법리적 접근 덕분에 상대방은 꼼수로 신청한 회생 절차 뒤로 숨지 못하게 되었고,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도망치려 할 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숨겨진 법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채권추심·회생파산·민사소송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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