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처리만 받으면 모든 보상이 끝난 걸까요?"

입사 1개월 차 신입 직원의 끔찍한 기계 끼임 사고,
산재 보상을 넘어 민사 소송을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산재 민사소송,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은 모 제조업 공장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공장 내에서 기계(분배기) 노즐 교체 작업을 하시던 중, 기계 위에 앉은 상태로 하강 레버를 당겼다가 그만 기계 실린더와 작업대 사이에 오른쪽 팔이 강하게 끼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분은 팔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정도의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산재 처리를 통해 기본 급여는 받으셨지만, 평생 안고 가야 할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민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방어 약점은 재해자분 역시 안전 수칙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은 채 기계 위에서 임의로 레버를 조작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조건 100% 회사 잘못이라고 우기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에, 저희는 매우 현실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① 사문화된 내부 규정 파고들기
   회사 내부 규정(작업표준서)에는 분명히 '기계 조립 시 3인 1조 작업, 기계 위 인원 유무 확인 후 레버 조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입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 관리자도 부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② 근로자 과실 인정 & 회사 시스템 공격 (과실상계 전략)
   재해자의 과실(50%)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입사 1개월 차 직원에게 위험 작업을 방치한 회사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에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3. ③ 책임 소재의 명확한 타겟팅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불법 작업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리하게 대표이사 개인을 걸고넘어지기보다는 '법인 회사' 자체의 배상 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묻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절반이나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위자료와 미래의 상실 수익(일실수입)을 최대로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앞으로의 치료와 삶을 대비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값진 결과였습니다.

"산재 민사 소송,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증거 수집이 전부입니다."

• 회사 규정과 현실의 괴리 찾기: 작업표준서, 안전교육 일지 등 서류상 규정과 실제 작업 현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객관적인 과실 인정: 억지로 100% 무과실을 주장하기보다는 근로자의 과실을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 총 손해액(모수) 자체를 최대한 높게 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부터 전문가 개입: 산재 승인 직후부터 곧바로 산재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회사의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산업재해 · 민사 손해배상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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