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사고의 모든 책임, 정말 고용주에게만 있을까요?"

현장 관리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
저희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중대 사고,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성실한 의뢰인께서는 아주 크고 무거운 산업용 장비를 화물차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이 장비는 사람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무게라, 상하차 작업 시 반드시 지게차 같은 특수 장비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차지 현장 상황이 꼬이면서 지게차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배송 기사님께 "장비 올 때까지 절대 먼저 내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배송 일정이 급하셨던 기사님은 독단적으로 직접 하차를 시도하시다 장비가 넘어지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살은 곧바로 저희 의뢰인을 향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는 날벼락 같은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사망 사고는 결과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 ①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 ('예견 가능성' 부재)
   "지게차가 늦게 도착한 것은 사실이나,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기계를 맨손으로 옮길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용주나 관리자가 미리 예상하여 방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 ②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단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장비 배차 지연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타깝지만 무리한 '독단적 행동'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③ 객관적 증거(진술) 확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로부터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렸다"는 진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저희 주장을 뒷받침했고, 이것이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집요하게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 책임을 강하게 의심받아 중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객관적 증거와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작업 지시 내역 입증: 평소 안전 수칙을 고지했는지, 당일 작업자에게 명확하게 대기 또는 주의 지시를 내렸는지(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 돌발 행동의 강조: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작업 방식을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났는지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 사망 사고는 경찰서, 노동청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 모순 없이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 · 형사사건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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