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직장 동료 몇 명에게 내연관계·스토킹·성병·나체사진 유포 등 자료와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신자들이 감사 담당 위원, 직속 상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사적 친분 공무원 등 비밀을 지켜야 할 특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1. 공연성 법리 프레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 비밀 보장되는 특정인 대상 전달은 공연성 부정.
2. 수신자들의 특정성·비밀유지 의무 강조
   감사 담당 위원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직속 상관·친분 공무원은 관계상 외부 유출이 기대되지 않는 신분.
3. 사실부인 대신 맥락 방어
   “소문을 퍼뜨릴 다수”가 아닌 비밀을 지켜야 할 특정인에게 한 전달임을 집중 주장.

경찰·검찰은 공연성 부정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종결.

명예훼손은 대상·관계·의무라는 맥락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초기부터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수신자 성격·관계·비밀유지 의무부터 정리하세요. 태앤규가 증거와 법리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