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은 뉴스에 나오는 ‘높은 분들’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도 “이게 죄가 된다고?” 하며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 의뢰인 신분: 사립대학 대외협력팀 팀원(실무자). 처장·팀장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
• 사건 경위: 대학 홍보 차원에서 근처 군부대에 ‘호랑이 동상’ 기증 결정.
• 규정 문제: 교비 규정상 동상 제작비 지출 불가. 윗선 지시로 홍보영상·브로셔 제작인 것처럼 허위 서류(계획서·품의서·검수서) 처리.
• 자금 처리: 약 3,780만원 예산 편성 → 중간 업체 몇 곳을 거쳐 동상 제작업체에 3,500만원 지급.
• 기소 요지: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규정을 어겨 군부대에 동상을 제공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3인 모두 기소.

업무상배임은 ①타인 사무 처리자 ②임무 위배 ③본인(회사) 손해 ④자기·제3자 이익이 모두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내부 결재 문서·메신저 등 증거가 명확해 유·무죄 다툼 대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1. 실무자 지위 부각
   의뢰인은 라인 최하단 팀원으로 주도 계획이 아닌 지시 수범이었다는 점을 설득.
2. 개인적 이익 부재
   의뢰인은 사적 이익을 단 1원도 취득하지 않음.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3. 신분 보호 사유 강력 호소
   초범·깊은 반성,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벌금 시 교직 신분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 우려를 강조.
4. 법리 프레이밍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되 가담 경위·동기·이익 귀속·지시 체계를 반영해 형 대폭 경감 주장.

재판부는 저희의 양형 중심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죄인데 성공인가요?”라는 질문엔 예. 다수 기관은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 시 징계·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커트라인을 지켜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무겁고(10년 이하 징역)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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