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약 2억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수사관'을 사칭하여 "다른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며 2,162만 원을 현금전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순식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범 혐의로 입건

• 명확한 동기 부재 입증: 의뢰인이 이 일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 → 이미 2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로서 돈이 급해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 '수사관 사칭'에 의한 강요 입증: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을 전부 증거로 제출 → 의뢰인이 '수사관의 지시'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있었음을 명백히 입증
• 진술의 일관성과 태도 분석: 조사 과정 내내 조금의 거짓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음 → 범죄를 인식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음을 증명
• 미필적 고의 반박: 대법원 판례상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와 기망에 조종당한 피해자로서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치밀하게 입증

경찰은 방조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망 상태에서 지시를 따른 피해자로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추가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고한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