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처리기간: 약 2개월

• 진술 신빙성 분석: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후기 진술의 불일치 발견 → 화장실에서만 일어났다고 했다가 나중에 쓰레기장에서 키스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 추가 언급
• CCTV 영상 정밀 분석: 피해자가 피의자와 손을 잡고 이동하는 장면, 편의점에서 도움 요청하지 않음,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나가면서 피의자를 따라 나오는 정황 확인
• 강제성 부재 입증: 화장실에서 문을 닫았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음, 피해자가 거부하면 즉시 중단됨, 자발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관련 판례 제시: 대법원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단순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 어렵다는 점을 강조

경찰은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일치성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CCTV 등 정황 증거로 강제성 부재를 입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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