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협박 등 3가지 중대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 관계의 임의성 입증: 수개월치 카카오톡 대화/통화 기록 전량 확보·정밀 분석 → 상호 동의 정황을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재구성
• 미성년 주장 반박: 상대방의 나이 기망 정황, 당시 SNS 게시물과 주변 정황 제출 →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소명
• 협박 혐의 반증: 대화 맥락·표현 수위·요구 내용의 객관적 분석으로 위력·협박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 변호인 의견서: 위 증거를 토대로 고소 내용의 사실불일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첫 경찰 조사 전 제출, 조사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 유지 지원

경찰은 3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의 속도와 객관 증거의 정밀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확보·정리·제출의 순서를 잡아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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