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대출 알선” 제안을 믿고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형사(사기)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상대방의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밀려 사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패소가 우려되는 국면에서, 항소심 전략의 전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무효: 상대방은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에 해당했습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는 중개와 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수료 계약은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논리: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방이 취득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 심리 구조의 전환: “사기”의 고의 공방에서 벗어나, 계약의 유효성 → 법률상 원인 → 반환이라는 민사 실체법 논리로 재판의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수수료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고, 상대방에게 5,000만원 및 이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않고, 전략의 유연성으로 돌파구를 만든 사례입니다.

사기 고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대체 법률구조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맞는 플랜 B를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