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가 들어선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전임 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사라진 18억”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9년 총회에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30억으로 정했는데, 2022년에 48억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차액 18억은 어디로 갔는가. 건설사와 결탁해 조합 자금을 빼돌렸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이 주장은 의뢰인에게 중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칼날이었습니다.

상대가 세운 ‘의심의 성’을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는 4단계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1. 배임의 본질을 정면으로 지적: 업무상배임의 핵심은 ‘고의적 손해 유발’입니다. 저희는 “가로등·신호등·조경 등 필수 기반시설 추가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증가했을 뿐,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 ‘사라진 18억’의 행방을 숫자로 증명: 48억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전부 분석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늘어난 공정과 비용이 정확히 대응함을 입증하여, 추가 공사에 사용된 정당한 18억임을 확인시켰습니다.
3. 상대 주장의 전제 붕괴: 상대는 “30억 계약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전제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해당 30억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토대를 제거했습니다.
4. 증거 중심의 최종 쐐기: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대는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감정이 아닌 냉철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가 최선의 방어 수단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횡령·사기 등 경제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