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

​

최근 부부 사이에서 특수상해건으로 고소 받은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및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

정말 해칠 마음은 없었다며, 생겨난 오해를 풀고 예전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얼굴이 생각나는데요.

​

​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감정싸움이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남편)에게 커터 칼을 이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

​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상해가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던 특수상해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

​

하지만 전 가장 먼저 피해자를 찾아 의뢰인께서 실수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전의 좋은 감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

​

이외에도 다양한 선처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드문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 냈는데요.

​

​

여러분께서도 현재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문의하시면 직접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