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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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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는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20년 검사 경력의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대리인들이 합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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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이 소문이 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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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이 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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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난도 높은 건들을 많이 맡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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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 달 수임 건 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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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사례로나마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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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무려 4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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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과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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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은 현재 직업도 잃고, 신상 공개로 향후 5년간 구직활동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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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명의 지인과 함께 기소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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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 약사법 위반 이렇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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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3명이서 수년간 1,000여 개가 넘는 음란물을 복제하여 사이트에 게시하고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의약품 판매 광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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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사이트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었고, 수억 원의 이득까지 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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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의뢰인에 대해 높은 징역형과 신상 공개 등.. 강력한 형사 처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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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재판이 끝나면, 의뢰인은 향후 몇 년간 일도 못하고, 삶을 잃을 위기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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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집요하게 사건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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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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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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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범행 가담한 것이 아니다. (지인을 돕던 중 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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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의 수익을 약속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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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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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동안 올바르게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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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를 근거자료를 들어서 강하게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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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건강 상태, 나이, 주변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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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에 대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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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로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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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혐의.. 14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조차도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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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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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김완규 변호인의 검사로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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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오며 법원의 성향을 파악해두었었기에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벌만 남겨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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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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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검찰, 그리고 재판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조력자​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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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최대한 감형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