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 군산·익산 법무법인 태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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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해결사례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7-13
  •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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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각종 성범죄를 도맡아 해결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해결했던 사건 중 최근, 준강제추행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면서 크게 이슈가 되어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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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관계 사이였지만, 순간적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가 할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피해자의 진술로 입증되며 의뢰인이 구제 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모순인점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평상시 관계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티끌만큼의 근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감사하다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거라고 거듭해서 말씀해주셨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혹시, 위와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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