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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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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수천 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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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오늘은 무려 5억 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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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와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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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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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일전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70%를 감축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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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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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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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는 글 가장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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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및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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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리 통증 환자로 저희 의뢰인의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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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술 시 약물 과다 주입,

2) 잘못된 시술 위치로 인해 하지 마비가 왔음

3) 시술의 부작용 고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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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를 주장하며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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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이라는 배상 액수도 컸지만, 이를 배상해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희 의뢰인의 의사로서의 생명도 짧아질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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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명예를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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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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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술로 영구적인 하지 마비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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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술이 아닌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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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술과 원고의 상관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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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주장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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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판결문을 손에 들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의뢰인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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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차 전주 의료사고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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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혹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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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주 의료사고변호사를 찾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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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과실, 주의 의무 위반과 안 좋은 결과의 인과관계를 들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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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박해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대리인 또한 법뿐 아니라 '의료'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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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닌, 의료 사고와 관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본 경험이 많은지를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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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의료사고변호사를 구할 때는 꼭 실력 있는 조력자를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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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