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 군산·익산 법무법인 태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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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료사고 해결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07-13
  • 조회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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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어떻게 5억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저희는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수천 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무려 5억 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가 일전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70%를 감축해 드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전북지역에서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상대측의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및 주장

1) 시술 시 약물 과다 주입

2) 잘못된 시술 위치로 인해 하지 마비가 왔음

3) 시술의 부작용 고지하지 않았음

위 3가지를 주장하며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요.

5억 원이라는 배상 액수도 컸지만, 이를 배상해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희 의뢰인의 의사로서의 생명도 짧아질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해결 전략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명예를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야 했지요.

1) 해당 시술로 영구적인 하지 마비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

2) 시술이 아닌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는 소견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술과 원고의 상관관계가 없음

위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주장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켜드렸습니다.

결론

아직도 판결문을 손에 들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의뢰인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15년 차 전주 의료사고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과실, 주의 의무 위반과 안 좋은 결과의 인과관계를 들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반박해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대리인 또한 법뿐 아니라 '의료'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전주 의료사고변호사를 구할 때는 꼭 실력 있는 조력자를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분석과 의료 전문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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