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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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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는

-형사 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20년 검사 경력의 김완규 변호인,

-전북경찰청 광역 수사대 출신 황인택 고문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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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명의 대리인들이 합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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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진 / 2진 / 뺑소니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내드린 것이 소문이 났는지, 전주/익산 근방의 어려운 음주 사건들은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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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황과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오늘 소개드릴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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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명이 상해를 입은.. 난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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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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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 농도 0.187%

- 음주 전력 있음

- 피해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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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자마자 1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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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5군데 이상 로펌에서 거절받은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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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뒤엎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납득시킬만한' 확실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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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에.. 어지간한 노하우나 자신감 없으면 맡겠다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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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에게도 쉬운 사건은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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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되면,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딱한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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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음주 2진, 4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던 경험이 있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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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5인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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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1명과의 합의 성사 (피해자 전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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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가족 부양 의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어머니 간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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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음주 경력이 20년 전 (형이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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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간다면, 감형이 가능할 것도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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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략은 적중했고,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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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자, 어려웠던 과정은 '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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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음주 운전을 한 것 자체가 위험하고 괘씸하다며, 얼마를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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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손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 수차례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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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단이 직접 연락을 취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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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고 법원에 제출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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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이후, 음주 형사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 해당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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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략적인 대처와 합의 노하우가 있다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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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을 위해 실력 있는 조력자 찾는 방법을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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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셔서 최대한 감형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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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작성해둔 글을 남겨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법률 조언 얻어 오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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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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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