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 군산·익산 법무법인 태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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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감형 해결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07-13
  • 조회34회

본문

음주운전 항소 사건,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냈는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형사 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20년 검사 경력의 김완규 변호인

전북경찰청 광역 수사대 출신 황인택 고문을 필두로

총 5명의 대리인들이 합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 4진 / 2진 / 뺑소니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내드린 것이 소문이 났는지, 전주/익산 근방의 어려운 음주 사건들은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도, 이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명이 상해를 입은 난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사건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혈중알코올 농도 0.187%

• 음주 전력 있음

• 피해자 4명

딱 보자마자 1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5군데 이상 로펌에서 거절받은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해결 전략

저희 법인의 5인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한 결과,

1.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1명과의 합의 성사 (피해자 전원 합의)

2. 의뢰인의 가족 부양 의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어머니 간호 필요)

3. 과거 음주 경력이 20년 전 (형이 과중하다)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간다면, 감형이 가능할 것도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자, 어려웠던 과정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음주 운전을 한 것 자체가 위험하고 괘씸하다며, 얼마를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손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 수차례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이 직접 연락을 취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결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고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 법 이후, 음주 형사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 해당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대처와 합의 노하우가 있다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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