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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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사기죄변호사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04
- 조회24회
본문
"동업 약속을 못 지킨 건 맞지만,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동업 분쟁 속, 억울하게 2억 원대 사기꾼으로 몰린 상황.
하지만 철저한 증거 수집과 '편취 범의(고의) 부존재' 증명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사기가 아닙니다.
치밀한 금융 및 대화 내역 분석으로 입증한 사기 혐의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동업자 간에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공장 준공이 늦어지기도 하고, 얽혀있던 특허 문제가 뒤늦게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약속을 제때 못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불려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동업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로 2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상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과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여 통쾌하게 무죄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내 주식 2억 원어치를 사기 쳤다?"
의뢰인이신 대표님은 피해자 측과 동업 약정을 맺고, 기계설비를 넘겨주는 조건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정되어 있던 기계설비 이전이 지연되고, 관련 특허권 분쟁 사실이 불거지자 피해자 측은 돌변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기계를 줄 권한도 없었고 특허 분쟁도 숨겼으면서, 내 주식만 가로챘다!"
결국 검찰은 대표님이 처음부터 주식을 가로챌 목적(고의)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자칫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거짓말과 사기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편취 범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표님에게 누군가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의 고의성이 아예 없었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① 기계 이전 지연의 진짜 원인 규명 (인과관계 단절)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기계를 못 옮긴 결정적 이유가 대표님의 귀책이 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공장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물리적으로 옮길 공장이 없어서 못 가져다 놓은 것을 두고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② 특허 분쟁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기망행위 부존재)
계약 체결 전후의 메신저 대화 녹취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 역시 계약 전부터 이미 다른 회사(우듬지팜)와의 특허 법적 분쟁 상황을 충분히 알고 대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속아서 계약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 ③ 2억 원 송금 내역 제출 (실질적 이득 부존재 논증)
가장 결정적으로, 사기죄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주식을 받는 대신 본인의 돈 2억 원을 피해자 계좌로 명확하게 송금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샀으니, 편취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완벽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사실관계의 빈틈을 파고든 태앤규의 치밀한 법리 검토가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 사기 혐의 '무죄'
(
전주지방법원은 태앤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동업 중 빚어진 갈등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깨끗하게 씻어낸 가슴 벅찬 결과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및 상담 예시
Q.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못 지켰는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감옥에 가나요?"
A. 형사상 사기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느냐'입니다. 처음엔 갚을 의지가 있었으나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된 거라면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Q. "동업자에게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A.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관계'와 '증거'를 A4 용지에 먼저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저 정말 억울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처럼 나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자금 내역, 카톡 대화, 사업 추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나에게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 사기·동업 분쟁 및 경제범죄 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