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줬으니 회사 책임 없다고요?"

비계 추락 사고 후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회사의 적반하장 태도,
치밀한 시설물 하자 입증을 통해 작업자 무과실 및 2,100만 원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과실 상계 방어'가 핵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한 공사 현장, 약 3m 높이의 비계(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발판을 지지하던 고리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마셨죠.

이 사고로 의뢰인분은 발뒤꿈치 뼈가 으스러지는 분쇄골절과 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회사는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청구한 병원비 내역마저 트집 잡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문드러진 의뢰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 재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법 관련 민사 소송의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 ①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시설물 하자입니다."
   사고 원인이 단순한 결속 풀림이 아니라 '안전 고리의 자체 파손 및 절단'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쇠고리가 속에서 부러질 것을 작업자가 어떻게 미리 알고 피합니까?"라며 이는 온전히 회사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하자임을 지적하고, 필수 안전 시설(추락 방지망 등) 부재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2. ② "치료비와 간병비, 1원 한 푼도 놓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입원 기간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 지급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분쇄골절 부상 정도를 바탕으로 '혼자서 거동이 절대 불가능했음'을 의학적 근거로 반박하며, 산재로 커버되지 않은 모든 비급여 손해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3. ③ 뻔뻔한 태도에 대한 강력한 위자료 청구
   의뢰인이 겪은 참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회사가 보인 적반하장 태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료 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현장 사고에서는 "작업자도 조심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을 묻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철저한 입증 덕분에 이례적으로 과실 상계를 완벽히 방어해 내었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온전한 배상금을 손에 쥐실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과실 떠안기,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가 방패입니다."

• 현장 증거 확보: 파손된 고리, 무너진 비계, 방지망이 없는 현장 사진 등 회사 측의 '시설물 하자'를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의학적 소견의 구비: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를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수술 기록지, 간병 필요 소견서 등 타당한 의학적 근거를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 섣부른 합의는 금물: 회사가 '근로자 과실'을 운운하며 헐값에 합의를 종용할 때 서명하지 마시고, 즉시 산재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총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산업재해 · 민사 손해배상 전문 상담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kkt8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