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장님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죠?"

3년 6개월 성실 근무 후 발생한 960만 원의 임금체불,
노동부의 중재마저 무시하던 악성 사업주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악성 체불 사건은 신속한 민사 절차를 통한 '법적 강제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직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마땅히 정산 받아야 할 임금 총 960만 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기다려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는 계속 지켜지지 않았고, 참다못한 의뢰인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중재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업주는 끝내 노동부의 지급 지시마저 무시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명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명백한 채무불이행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상담 직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줄 의사가 없음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법적 강제력 동원에 나섰습니다.

1. ① 객관적 증거의 적극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체불 사실을 확인해 준 조사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 ② 길고 지루한 일반 소송 대신 '신속한 절차' 선택
   증거가 명백한 만큼, 수개월이 걸리는 일반 민사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3. ③ 이행권고결정을 통한 강력한 압박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960만 원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강하게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신속한 대응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먼저 권고하는 제도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 역시 노동부 조사 결과 등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는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의뢰인께서는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임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증거 수집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 노동부 절차의 적극 활용: 고용노동부를 거쳐 발급받는 체불 내역 관련 서류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 사장님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면 감정 싸움을 멈추고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민사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노동 · 민사 소송 · 채권추심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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