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호의를 베풀려던 행동이 유인 미수와 스토킹이 될 줄 몰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예상되던 절체절명의 위기.
절차상 부적절한 증거를 배제하는 치밀한 분석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집행유예와 일상 복귀'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분은 대중교통 이용 중 마주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끌고 안심시키기 위해 가벼운 거짓말을 섞어가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따라갔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등 섣부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들을 속여 통제 아래 두려 했다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와,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따라다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스토킹까지 더해져 자칫하면 실형을 살아야 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1. ① 치밀한 증거 분석 및 부적절한 증거 배제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상과 진술 등 디지털 증거물 중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들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직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②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형사 공탁)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준 두려움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닿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3. ③ 유리한 양형 자료의 적극적인 피력
   과거 단 한 번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과 현재의 여러 제반 상황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치밀한 법리적 다툼과 진정한 뉘우침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의 시선은 매우 엄격했고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앤규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다툼, 그리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모두 참작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며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40기 · 형사/이혼/부동산/노동법 전문 · 前 전북경찰청 이의심사/징계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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