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해외 범죄 조직의 공범이랍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한 무시무시한 해외 유인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할 위기.
미약한 가담 정도를 분리해 내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확정적 고의 부재의 입증으로
중범죄의 굴레를 벗고 '집행유예와 일상 복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들의 지시에 따라, 해외 출국을 앞둔 피해자들의 국내 숙소를 잡아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단순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피해자들을 해외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기 위한 조직적인 유인 범죄의 일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것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범죄를 기획한 주범들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사안이 매우 엄중했기에, 의뢰인 역시 자칫하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1. ① 방조범 법리의 정밀한 적용
   의뢰인이 상위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해외 감금 및 보이스피싱 강요) 내용까지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주장했습니다. 조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가담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2. ② 증거 분석을 통한 수동적 지위 입증
   수사 기록과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샅샅이 분석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범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위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③ 적극적인 범행 거부 의지 부각
   무엇보다 주범들이 의뢰인에게도 해외 범죄 단지로의 동행을 강요했으나, 무서움을 느끼고 끝까지 끈질기게 거절했던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깊숙한 범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치밀한 법리 다툼과 가담 정도 축소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주범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의 미약한 가담 정도와 범행 거부 정황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거대 범죄 조직의 꼬리 자르기에 희생될 위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가담 사실을 정확히 잘라내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 보이스피싱 및 중범죄 방조 방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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