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팀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비리 지도자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팀 운영을 위한 자발적 위탁금마저 금품수수로 매도되는 억울한 현실.
강압적 조사로 만들어진 진술의 모순을 파헤치고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여
지도자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부당한 징계의 무효'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모 단체의 지도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소속 팀원들이 받은 지원금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단체 운영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받아 장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측은 징계의 근거로 '지도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팀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금원은 지도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족한 팀 예산을 충당하고 회식이나 단체 비품 구매 등을 위해 팀원들이 스스로 갹출하여 지도자에게 '위탁'한 성격의 돈이었으나 사측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사측이 무리하게 진행한 징계 절차의 실체적 하자를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1. ① 진술서의 임의성 탄핵 및 진실성 규명
   사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진술서(사실확인서)가 조사 과정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날카로운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후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위해 낸 돈이 맞다"고 번복한 정황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측 증거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 ② 금품의 성격에 대한 법리적 재해석
   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금원은 개인적 착복이 아닌 '팀 운영을 위한 자발적 위탁 관계'였음을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③ 징계권자의 엄격한 입증 책임 촉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누군가를 징계하려면 그 비위 사실을 사측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사측의 부실하고 짜맞추기식 증거 수집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격파했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다툼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헌신이 오해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혼자 좌절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잃어버린 명예와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형사/행정사건 전문 · 부당 징계 및 권리 구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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