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위해 발로 뛴 결단이 하루아침에 배임이라니요..."

재개발 사업 중 불거진 억울하고 무거운 '업무상 배임' 혐의.
증언의 모순을 찌르는 치밀한 반박과 경영상 판단의 법리 구성으로
핵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며 구속 위기를 방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개발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 부지를 저가에 사들인 후 조합에 고가로 되팔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임죄란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 본인(조합)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얽히고설킨 병합 사건 속에서, 검찰은 단편적인 정황만을 가지고 의뢰인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엄격한 원칙을 무기로, 사실관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1. ① 증인 진술의 치명적 모순 지적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인의 말이 수사 단계와 법정 증언 단계에서 계속 엇갈린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했습니다.
2. ② '배임의 고의' 전면 부인 및 경영상 판단 소명
   해당 토지 거래는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이주 거부자 등 복잡한 현장 상황 속에서, 거대한 사업 지연 손실을 막기 위해 내린 조합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③ 객관적 증거의 절대적 부족 어필
   친인척 명의를 빌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금 출처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추가 의견서가 제출될 때마다 공판심리의견서로 즉각 차단하여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유도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죄를 지었다고 100% 확신하기 어렵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끈질긴 법리 검토와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악의 결과를 막아낸 값진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 재개발·재건축 배임 무죄 방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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