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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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마약변호사 무죄판결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04
- 조회75회
본문
단순 반성을 넘어 '단약 의지의 객관적 증명'으로 집행유예를 이끌다
다수 마약류 소지 + 매도(판매) 혐의 — 실형이 사실상 확실한 절체절명의 위기
개전의 정 입증 · 양형 자료 영리한 발굴 · 단약 의지 객관화로 맞서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거나, 남에게 매도(판매)한 정황까지 걸렸다면 구속·실형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치밀한 양형 전략과 진정성 있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케타민, 디에타민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엄단하고 있는 펜타닐까지 다수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판매)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케타민, 펜타닐에 판매까지... 이건 그냥 실형 아닌가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매도 행위는 사회적 해악을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죄질입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불리한 조건
- 펜타닐·케타민·디에타민 등 다수 마약류 소지
-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매도(판매)한 혐의 포함
- 마약 엄벌 추세 — 유사 사건 대부분 구속·실형
판사는 말로만 하는 반성문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 노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 양형 요소 | 내용 | 영향 |
|---|---|---|
| 매도 혐의불리 |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 — 사회적 해악 확산 |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죄질 — 실형 요인 |
| 다수 마약류불리 | 펜타닐·케타민·디에타민 등 복수 종류 소지 | 죄질 가중 — 양형 기준 상향 요인 |
| 초범유리 | 과거 일체의 범죄 전력 없음 | 법률상 감경 사유 — 재판부 고려 핵심 요소 |
| 수사 협조유리 | 초기부터 사실관계 투명하게 인정, 적극 협조 | 개전의 정 인정 — 양형 감경 사유 |
| 단약 의지유리 | 전문 병원 치료 등록 + 가족 지지 탄원 | 재범 위험성 해소 — 집행유예 결정적 근거 |
| 사회적 유대참작 | 젊은 나이, 직장 보유, 교화 가능성 높음 | 사회 내 처우(집행유예) 가능성 뒷받침 |
"뻔한 반성문과 동정 호소로는 마약 사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입체적 방어 전략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죄질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재판부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명확히 심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젊은 나이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꼼꼼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끊겠다"는 말 한 마디가 아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마약류 취급과 매도라는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강력하게 주장한 초범,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가족의 든든한 지지, 확고한 단약 의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실형이 사실상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치밀한 양형 전략과 재판부를 납득시킨 객관적 자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 선임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마약류 범죄(투약·매도·소지) 형사 전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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