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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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강제추행변호사 승소사례 무죄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04
- 조회73회
본문
과거 기록 발굴과 진술 모순 입증으로 강제추행·폭행 '전부 무죄'를 이끌어내다
대리점 재계약 불발에 앙심을 품고 3~4년 전 일을 부풀려 제기한 보복성 고소
고소 동기 불순함 입증 · 결정적 과거 기록 발굴 · 녹취록 논리적 재해석으로 맞서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절대 그런 적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년 전의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한다면, CCTV 같은 명백한 방어 증거는 이미 사라진 상태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숨겨진 고소 동기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회사의 부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관계로 알게 된 대리점주 부부로부터 강제추행 3건과 폭행 1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건 발생일이 무려 3~4년 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교묘하게 녹음된 파일로 압박해 오는 피해자들… 증명할 물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들의 진술뿐입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이라 CCTV,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는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성범죄자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내려져, 억울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위기였습니다.
수년 전 사건, 물증이 없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숨겨진 고소 동기를 파헤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쟁점 | 고소 측 주장 | 방어 전략 |
|---|---|---|
| 고소 시점핵심 | 3~4년 전 사건을 뒤늦게 고소 —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 | 대리점 재계약 불발 직후 고소 → 보복 동기 명백히 입증 |
| 피해자 진술핵심 | 구체적 상황 묘사로 신빙성 있어 보이는 진술 | 2021년 회사 내부 조사 면담 기록으로 진술 신빙성 완전 탄핵 |
| 녹취록불리한 증거 | "미안하다"는 식의 대화를 범행 자백으로 주장 | 대화 전체 맥락 분석 → 상황 모면용 수동적 답변임을 논증 |
| 목격자 진술불리한 증거 | 택배기사를 유일한 목격자로 제출 | 피해자 고용 관계 편향성 제기 + 재판 중 연락 두절 → 증거 능력 배척 |
| 과거 면담 기록결정적 반박 | 해당 기록의 존재 자체를 외면 | "피고인 잘못 없다", "부풀려 썼다" — 피해자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역공 |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단 하나의 균열만 내도, 무죄의 문이 열립니다."
"성범죄 방어의 승패는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이 침묵하다가 대리점 재계약이 불발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피해 구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적 앙심을 품고 제기한 악의적 보복 고소임을 법관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현재 진술에만 대응하지 않고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당시 회사 내부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 "술 마시고 부풀려 쓴 것이다"라고 진술했던 결정적 면담 기록을 발굴했습니다.
피해자가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은 범행 자백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수동적 답변이었음을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논증했습니다. 또한 유일한 목격자인 택배기사가 피해자에게 고용된 관계임을 밝히고, 재판 도중 연락 두절로 도망간 상황을 역이용해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배척시켰습니다.
법원은 태앤규의 전략적 방어를 모두 인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인 보복 고소로 인해 명예와 일상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삶을 되찾아드린, 가슴 벅찬 결과였습니다. 억울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기태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 억울한 누명 방어 및 성범죄 피의자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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