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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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노동법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21
- 조회15회
본문
⚠️ "장갑이 톱날에 말려 들어갔는데, 근로자 탓이라고요?"
공사 현장 회전 톱날 수지 절단 사고, 사업주의 책임을 철저히 입증하여
긴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위험 기계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방호조치)' 입증이 핵심입니다.
공사 현장 톱날 수지 절단 사고, 사업주 책임 입증하여
신속한 '화해권고결정' 배상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현장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종종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특히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만으로는 상실된 노동 능력과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회전 톱날에 손가락이 절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철저히 입증하고 지루한 소송전 없이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순식간에 톱날에 빨려 들어간 장갑"
의뢰인께서는 한 공사 현장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작업에 투입되신 근로자분이셨습니다. 작업 도중, 회전하는 톱날을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를 다루게 되셨는데, 순식간에 장갑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수지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신체의 일부를 잃고, 앞으로의 생계마저 막막해진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걱정은커녕 제 부주의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피고)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의 부주의 탓으로 몰아가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찾아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산업안전보건법을 무기로 한 집요한 압박"
"사고 원인은 작업자의 실수가 아닌,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에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기계나 기구, 설비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러한 안전 수칙 교육이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② 방호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회전하는 톱날 등 위험한 기계에는 반드시 '덮개'나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해당 기계에는 근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음을 낱낱이 밝혀내고 증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③ 사업주의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조
단순히 산재 처리를 넘어, 사업주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 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와 일실수입(상실된 노동 능력에 대한 배상)을 모두 청구하며 회사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 결론: 신속하고 확실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재판부는 저희 측의 논리적인 입증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1. 재판부는 저희 측이 청구한 배상액을 상당 부분 반영함.
2. 피고(회사)가 원고(의뢰인)에게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3. 회사 측도 책임을 부인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정문 그대로 신속하게 확정됨.
법리적 뼈대를 완벽하게 세운 덕분에 회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2년씩 걸리는 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정신적 고통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및 상담 예시
Q. 회전 기계 작업 시 장갑을 낀 제 잘못이라고 회사가 우깁니다.
A. 근본적으로 방호 덮개가 없었다면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기계에 법정 '방호 덮개'가 없었거나 관리자의 안전 통제가 부재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잡히더라도 회사의 막대한 배상 책임은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A. 지루한 소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보통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양측 주장을 듣고 재판부가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뒤, 양측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과 비용,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배상을 받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김기태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 Tip
"위험 기계 사고, 방호 장치의 유무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 기계 상태 즉시 보존: 톱날의 덮개(방호장치) 유무, 비상정지 스위치 불량 등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기계 사진과 영상을 사고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쟁점화: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 논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산안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여 회사를 강하게 압박해야 빠른 합의(화해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금액이 큽니다. 섣불리 회사와 헐값에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노동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산업재해 및 민사 손해배상 전문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