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은 나중에 주겠다고요?"

30년 근속 베테랑 근로자의 1억 5천만 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
완벽한 증거 수집과 법리 압박으로 전액 승소 및 연 20% 지연이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거액의 임금 체불 소송, '정확한 금원 산정'과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990년대 중반에 입사하여 최근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 가까운 세월을 피고 회사에서 묵묵히 근무하신 베테랑 근로자셨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의뢰인이 퇴직할 무렵 돌연 재정 상황을 핑계로 퇴직 직전 수개월 치의 밀린 월급, 30년 근속에 따른 막대한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약정된 추가 지급금 등 총합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평생의 노후 자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해 보여도, 액수가 큰 임금 소송은 회사가 "줄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금액 산정을 두고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빠르고 확실한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짰습니다.

1. ① 정확한 금원 산정 및 증거 확보
   근속 기간이 무려 30년에 달해 퇴직금 산정이 복잡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취업규칙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치(퇴직금, 연차수당 등)를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2. ② 연 20% 고율 지연이자 강력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 체불 소송의 핵심은 '이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라는 고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돈을 늦게 줄수록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어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3. ③ '무변론 판결' 유도
   회사가 사실상 핑계를 대며 반박할 여지조차 없도록 완벽하고 치밀한 증거를 초기부터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복잡하고 지루한 다툼 없이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신속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앤규의 꼼꼼한 청구를 100%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의 지루한 시간 끌기와 딴지를 완벽하게 차단한 통쾌한 승소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칫 날아갈 뻔했던 평생의 노후 자금을 무사히 지켜내시고 마음 편히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1원 단위의 치밀한 계산과 신속한 압박이 생명입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 들어온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의 진술 등이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연 20% 지연이자 청구 잊지 말기: 민사 법정이자(연 5%)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고율 이자를 반드시 청구하여 회사를 심리적·금전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 지연은 곧 손해: 회사가 시간을 끌수록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임금체불 · 퇴직금 · 노동 민사소송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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