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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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21
- 조회12회
본문
⚠️ "안전장비 줬으니 다 네 책임이라고요?"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작업자에게 100% 과실을 떠넘기던 회사,
치밀한 현장 조사와 기계 결함 입증으로 약 7,700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산재 민사소송, '기계 결함 방치'와 '실효성 없는 안전장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자 과실 100% 주장하던 적반하장 회사 상대로
회사 책임 70% 인정, '7,700만 원 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회사가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작업자에게 돌릴 때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재단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영구적 장해를 입었음에도 '안전장비 미착용'을 핑계로 배상을 거부하던 회사를 상대로, 치밀한 현장 조사와 형사 재판 결과를 연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안전장비 줬는데 네 멋대로 뗀 거 아니냐?"
의뢰인께서는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느 날처럼 재단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순간적으로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며 크게 다치시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우리는 안전장비 다 지급했다. 작업자가 편하려고 멋대로 떼고 일하다 다친 거니 우리 책임 없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민사상 배상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다치게 만드는 억울한 상황 속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현장 분석과 형사 재판 결과의 적극 활용"
"단순히 우기는 회사의 논리를 '기계 불량'과 '무용지물 안전장비'로 깨부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실 100%"를 주장하는 상황. 여기서 밀리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세 가지 포인트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 ① "기계 자체가 불량이었다는 점 입증"
동료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가 난 기계의 상판이 평평하지 않고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판이 휘어 있으면 나무가 튀어 오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회사는 이 구조적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것입니다. - ② "무용지물인 안전장비의 실체 폭로"
회사는 안전장비를 줬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그 장비는 규격이 안 맞아 장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끼우면 작업이 아예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줬으니 끝"이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사장님 역시 직원들이 장비 없이 일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③ "형사 재판 결과를 적극 활용"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배상 책임도 결코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결론: 회사 책임 70% 인정, 7,700만 원 추가 배상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1. "회사가 기계 결함을 방치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를 지급한 채 작업을 지시한 책임이 크다"고 판결.
2. 작업자의 일부 주의 의무 위반을 참작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70%까지 인정함.
3. 산재 보험급여 외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7,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확정.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던 회사를 상대로, 치밀한 사실조회를 통해 무려 7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산재 보상에 더해 큰 금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손에 쥐시며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및 상담 예시
Q. 산재 처리돼서 휴업급여랑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A. 절대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산재 보상금에는 끔찍한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단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재 기준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셔야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안전교육도 했고 장비도 줬다며 제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A.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에 주눅 들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단순히 장비를 지급한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장비가 실제 작업에 적합했는지, 관리자가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했는지, 기계 자체에 결함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 Tip
"억울한 과실 뒤집어쓰기, 복잡한 증명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 동료 진술 및 현장 채증: 기계 결함이나 실효성 없는 안전장비 지급 문제는 현장 동료의 생생한 진술과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형사 사건과의 연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면, 이어지는 민사 소송에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복잡한 기계의 구조적 결함 분석과 법리 다툼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 벅찹니다. 의뢰인분은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시고, 골치 아픈 법리 싸움은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산업재해 및 민사 손해배상 전문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