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고소대리, 어떻게 1억원 피해를 회복했는가?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으로 11년 동안 법률사무소 태앤규를 운영하고 있는 형사 전문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의뢰인께서 1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제가 고소 대리하여 상당 부분 변제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은 모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행위를 부인합니다. 이 경우, 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가해자의 거짓말, 즉 기망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의뢰인이 1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건으로, 상대방이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해결 전략

사기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며 함께 경찰서에 조사 입회를 하고, 피해자 대신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순서는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대질조사 등으로 진행이 되며,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위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여 수사관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약 1년여에 걸친 수사 및 재판 끝에,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기망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상대를 기소시킬 수 있었으나, 의뢰인이 상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함으로써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고 고소를 취하하여 가해자는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가해자들은 조사나 재판에 제때 출석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의뢰인께선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수임 전 자세하고 깊은 상담을 통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