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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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승소사례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7-13
- 조회6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최근 사안들 중에서 선처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건에서 전력을 다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및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채 대리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로 신고받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여 신원 파악하는 와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순경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저희를 찾아왔을 때도 이미 실형이 확실시된다고 여겨져 여러 사무실에서 거절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저희 태앤규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보고 선처가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에 전력으로 임했습니다.
폭력 범죄를 통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저희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서, 사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등등..
결국 저희의 노력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집행유예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최소 법률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