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모욕 혐의, 어떻게 불기소를 받아냈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앤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11년 경력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 외에도 강력 형사사건을 수백 건 처리해온 덕분에 유독 타지역인 서울, 인천, 대전에서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모욕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참고인 역시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모욕한 적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상했던 점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런 늦은 고소는 보통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해결 전략

저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토대로 의뢰인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사기꾼'이라는 모욕적인 언사 역시도 피해자가 평소 보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서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증거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결론

사건을 담당하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했고,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 외로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불기소처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이런 복잡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