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최근 선처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성범죄 사건일 듯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설립된 저희는 수천 건의 경험을 토대로 불기소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찾아오셔서 사건에 대해 상담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강간, 준강간, 상습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무려 4가지의 죄목으로 취조를 받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했던 항목들이 하나하나가 당장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해결 전략

그 날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주변 변호사들이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만류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내연녀였을 뿐 결코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진실된 눈을 지나칠 수는 없었기에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분께서 둘 사이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잘 보관해두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서로 연인에 가까운 관계임을 증명해 변호에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로 증거 불충분으로 완전 무혐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글을 읽는 분 중 강간, 성폭행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연락주시면 모든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