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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만 원 공갈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전략

법률사무소 태 대표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1년간 전주에서 의뢰인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함께하며 법적 방패가 되어왔습니다.

아래는 자칫 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7,400만 원 공갈 혐의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킨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했는지, 그 날카로운 과정을 공개합니다.

사건개요: 절체절명의 위기, 7,400만 원 공갈 혐의

의뢰인은 약 7,4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 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할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께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다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전략: '관계'와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다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의뢰인에게 지극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사건의 이면, 즉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와 공갈죄 성립의 법리적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평소 유지된 원만한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공갈죄의 핵심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금전이 오고 간 행위가 일방적인 협박의 결과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협박'의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연 고소인들이 '공포심'에 질려 어쩔 수 없이 금전을 교부했는가?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소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을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점, 즉 공갈죄를 구성하는 '협박'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증거 불충분' 불기소, 초기 대응의 완벽한 승리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재판도 받지 않고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처하다 검찰 조사까지 마친 후 변호인을 찾았다면, 이토록 완벽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공갈과 같은 혐의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반박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의 유무와 법리의 타당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