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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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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김기태 변호인, 20년 검사 경력의 김완규 변호인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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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해 드린 성범죄 사건만 백여 건이 넘다 보니, 전주 근방에서는 관련 사건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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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의 의뢰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하루 상담 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기는 힘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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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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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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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과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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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2명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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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주기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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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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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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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있을 시에는 합의를 해도 최소 집행유예로 '전과자'를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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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기 않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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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몇 날을 밤낮없이 반박할 증거를 찾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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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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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진술 당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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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측근의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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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결국은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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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려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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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첫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일관된 주장으로 대응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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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슷한 상황으로 전주강제추행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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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찰 조사 전에 실력 있는 조력자를 찾아 혐의를 인정할지/말지부터 증거수집까지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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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이 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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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를 주신다면 해당 사건과 같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