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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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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해당문서로 행사까지 진행하여 고소 받은 사안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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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과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까지 처벌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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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는 '반드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등 문서이 효력을 이용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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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사안은 이에 더해 행사의 정황이 밝혀졌으므로 선처를 기대하기란 무척 어려웠다고 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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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죄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된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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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는 피해자와 접선 시, 피의자의 당시 상황과 심정, 반성의 태도 등을 강조하여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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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기 사건을 처리해온 선처 노하우를 통해 '충분히 처벌이 가중될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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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조력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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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사안에서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