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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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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관련된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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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제가 최근에 실형에 처할뻔했던 의뢰인을 구제해드리며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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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피해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월 16%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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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스포츠복권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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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 1000만 원, 7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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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피해자의 법적진술이나 거래내역서에서 의뢰인의 잘못이 90%이상 입증 된 상황이라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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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조건에 일치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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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어려운 사기사건 속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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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재 군산, 전주 전북지역에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