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 군산·익산 법무법인 태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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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보건범죄 성공사례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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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전주에 내려와 각종 민사, 형사 , 이혼사건까지 맡으며 꾸준히 승소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에도 5명 이상이 지인추천으로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전에 해결했던 사건 중 부정의료업자로 실형을 살뻔했던 의뢰인을 벌금형을 받았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전문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에 상처를 내고 문신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였습니다.




즉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에서 깔끔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와 , 저희 법률사무소 태 각 대표변호사의 실력을 모두 합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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