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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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노동법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21
- 조회124회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증으로 신속한 '화해권고결정' 배상
방호장치 미설치·안전의무 위반을 법리로 정면 돌파
길고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금 확보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종종 '작업자 부주의'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만으로는 상실된 노동 능력과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리를 무기로 회사를 압박해 신속하게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도중 회전하는 톱날을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를 다루게 되었고, 순식간에 장갑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수지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걱정은커녕 제 부주의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회사의 책임 회피 논리에 밀려 산재 처리만으로 마무리되고, 실제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신체의 일부를 잃고 생계마저 막막해진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무법인 태앤규를 찾았습니다.
위험 기계 사고의 핵심은
'방호장치 미설치'와 '안전의무 위반'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면 입증하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 핵심 내용 | 효과 |
|---|---|---|
| ① 안전조치 위반 입증긴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위험 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 교육·관리 감독 부재 입증 | 사업주의 1차 과실 확정 |
| ② 방호조치 위반 입증핵심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회전 톱날에 덮개·방호 장치 미설치 증거 확보 | 사업주의 중대 과실 확정 |
|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법리 | 위자료 + 일실수입(상실 노동 능력) 전액 청구로 회사 강력 압박 | 회사의 협상 여지 차단 |
| ④ 화해권고결정 유도신속 | 완벽한 법리 구성으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 — 회사 이의 없이 즉시 확정 |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 완료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이러한 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는 회전하는 톱날 등 위험한 기계에 반드시 '덮개'나 '방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법정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순 산재 처리를 넘어, 사업주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 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모두 청구하며 회사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의 논리적인 입증을 수용하여 청구 배상액을 상당 부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리적 뼈대를 완벽하게 세운 덕분에 회사 측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씩 걸리는 긴 소송의 정신적 고통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톱날의 방호 덮개 유무, 비상정지 스위치 상태 등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는 사고 직후에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기계를 수리·교체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실제 손해의 일부만 보전합니다. 상실된 노동 능력에 대한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섣불리 회사와 헐값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민사 손해배상 논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산안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면 회사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지루한 판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기계에 법정 방호 덮개가 없었거나 안전 관리 감독이 부재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배상 책임은 결코 면제되지 않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될 뿐입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보통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뒤 양측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비용·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배상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수지 절단과 같은 중상해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크고, 남은 가동 연한(보통 만 60~65세)이 길수록 일실수입 금액이 커집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산정받아야 합니다.
톱날의 방호 덮개 유무, 비상정지 스위치 불량 등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기계 사진과 영상을 사고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단순 민사 손해배상 논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산안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면 회사에 강력한 압박이 가해져 신속한 합의(화해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지 절단 같은 중상해 사고는 일실수입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금액이 큽니다. 혼자 회사와 협의하거나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먼저 받으십시오.
김기태 대표변호사
전주·전북 형사·민사 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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