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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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노동법변호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21
- 조회111회
본문
시설물 하자 완벽 입증으로 '작업자 무과실·2,100만 원 배상' 승소
비계 추락 후 병원비조차 거부하던 회사의 적반하장 태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과 과실 상계 완벽 방어로 전액 배상을 이끌어내다
건설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것도 서러운데, 회사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며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몸도 아픈데 병원비까지 거부당하는 상황,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시설물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회사의 과실 상계 시도를 법리로 차단하는 것이 전액 배상의 핵심입니다. 과실 없는 작업자가 온전한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한 공사 현장의 약 3m 높이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판을 지지하던 안전 고리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뒤꿈치 뼈가 으스러지는 분쇄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병원비를 청구하자 오히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전모랑 안전화 다 지급했다. 확인도 안 하고 올라간 네 잘못이지!"
자칫하면,
회사가 '작업자 과실'을 주장해 과실 상계가 인정될 경우, 배상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병원비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무너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태앤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재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즉시 객관적 입증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핵심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과실 상계 시도'를 법리로 완벽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 핵심 내용 | 효과 |
|---|---|---|
| ① 시설물 하자 입증핵심증거 | 단순 결속 풀림이 아닌 안전 고리의 자체 파손·절단임을 입증, 추락방지망 등 필수 안전시설 부재도 지적 | 회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확정 |
| ② 과실 상계 완벽 방어핵심방어 | "속에서 부러질 것을 작업자가 어떻게 미리 알겠나" — 작업자 과실 주장을 법리로 정면 차단 | 작업자 과실 0% 인정 |
| ③ 치료비·간병비 전액 청구손해산정 | 분쇄골절·수술 부상을 의학적 근거로 입증, 산재 비커버 비급여·간병비 조목조목 청구 | 산재 초과 손해 전액 배상 확보 |
| ④ 위자료 강력 청구정신손해 |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회사의 적반하장 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위자료에 반영 | 위자료 포함 총 2,100만 원 확정 |
회사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보호구 지급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회사는 입원 기간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 지급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산재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가 상당했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재판부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것은 추락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병원비조차 거부하며 "네 탓"을 외치던 회사의 태도는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고리가 파손된 것은 회사가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회사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작업자 과실을 잡으려던 회사의 주장을 완벽히 차단하여 과실 상계 없이, 산재 초과 비급여 치료비·간병비·위자료를 포함한 총 2,100만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현장 추락 사고에서 작업자 과실 없이 전액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철저한 입증 전략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안전 고리 파손은 회사가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작업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명확히 인정.
통상 현장 사고에서 작업자에게 일부 과실을 묻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과실 상계 없이 작업자 무과실 인정.
산재 초과 비급여 치료비, 입원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회사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 난간 확보, 견고한 발판 유지 등 법으로 정해진 구조적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 지급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부분의 미흡함을 입증하면 회사의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있습니다.
파손된 고리, 무너진 비계, 방지망이 없는 현장 사진이 핵심 증거입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를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수술 기록지와 간병 필요 소견서 등 의학적 근거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작업자 과실"을 운운하며 빠른 합의를 종용할 때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산재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총 손해액을 먼저 정확히 산정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 난간 확보, 견고한 작업 발판 유지 등 회사가 갖춰야 할 구조적 의무가 법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미흡함을 입증하면 회사의 배상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은 까다로워 간병비가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절이나 수술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했다는 주치의 소견 등 객관적 의학 증거가 있다면, 산재에서 받지 못한 간병비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파손된 고리, 무너진 비계, 방지망이 없는 현장 사진·동영상을 최대한 빨리 촬영하세요. 회사 측의 시설물 하자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를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수술 기록지, 간병 필요 소견서 등 객관적 의학 근거를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실"을 운운하며 헐값 합의를 종용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산재·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총 손해액을 먼저 정확히 산정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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